메트로 개선노력 ‘휘청’
2006-02-26 (일) 12:00:00
대중교통 재원 마련을 위한 버지니아 의회의 입법 노력이 무산돼 연방 정부 지원 하에 계획되던 메트로 개선 노력이 난항을 겪게 됐다.
버지니아 주 하원 재정 소위원회는 22일 메트로 등 대중교통 개선 재원 확보를 위해 북버지니아 5개 지방정부에 판매세 인상을 허용하려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소위원회 표결은 5-5 동수를 이뤄 관련 위원회 정식 상정에 실패했다.
이 법안은 훼어팩스, 알링턴 카운티와 훼어팩스, 알렉산드리아, 폴스 처치 시티 5개 지역의 판매세를 0.25% 포인트 인상, 연간 5,000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었다.
이 법안의 부결은 북버지니아 출신 탐 데이비스 연방 하원의원의 발의로 향후 10년간 총 15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메트로 지하철 및 버스 시스템 개선을 위해 투입토록 하는 입법 노력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탐 데이비스 의원 법안은 해당 지역 정부들이 상당한 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연방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
버지니아 하원 재정 소위원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 통과가 좌절돼 공화당 탐 데이비스 연방 하원의원의 연방 예산 확보 노력에 지장을 주게 돼 정치권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의 자체 재원 조달 없이 연방 지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워싱턴 메트로 지하철은 건설한 지 30년이 돼 개보수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연간 5,000만 달러 정도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세금 인상 없이도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