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상하원, 별도 주 예산안 확정
2006-02-21 (화) 12:00:00
버지니아 상 하원이 20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별도의 주 예산안을 각각 결정, 어떤 형태로 향후 절충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상원안은 세금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하원안은 이에 반대하고 있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액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2년간 주 정부 지출내역을 규정할 예산안에서 하원은 우선 2008년 6월까지 12억6,000만 달러를 교통문제 해결 예산으로 투입토록 하고 있다.
하원은 이 재원을 기본적으로 세금 인상 없이 향후 경제 활성화에 따른 예상 세수 증가분에서 충당토록 하고 있다. 일반 회계에서 3억6,000만 달러를 전용하고 향후 세수 증가분에서 6억 달러를 확보한다는 것.
상원은 4년간 40억 달러를 투입토록 하고 있고, 재원 확보를 위해 개솔린 세금, 주택 및 차량 매매 판매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상원은 재정 흑자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 자금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원은 비도시 지역 거주 주민에게 같은 세금을 걷어 도시 지역 교통난 해소에 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의회 예산안은 또 상 하원 모두 주 정부 공무원 급료를 주지사 안 3%보다 높은 4% 인상토록 하고 있다. 인상 시기는 11월 1일부터다. 2008년 인상률은 하원은 2%, 상원은 역시 3%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 공무원 급료도 12월부터 4% 올리기로 했다.
하원은 그러나 팀 케인 지사가 교사 급료를 종전 3%에서 4%로 올리기 위해 요청한 870만 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다. 하원은 대신 은퇴 교사를 위한 헬스 케어 예산으로 1,580만 달러를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