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는 교통벌금‘지옥’

2006-02-19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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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의 주차위반 벌금 징수액이 5년 연속 증가하는 등 각종 교통 범칙금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DC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 부과된 주차위반 벌금은 총 6,9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래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각종 주차위반 벌금액 자체가 오른 데다 단속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통계가 발표된 날은 앤소니 윌리엄스 DC 시장이 재정 흑자로 3억7,000만 달러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밝힌 같은 날이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즉 DC는 주차용량보다 실제 운행 차량이 매일 17만5,000대나 더 많은 상황에서 주차단속을 강화, 벌금부과를 늘리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수입만을 노리는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게다가 벌금액도 계속 인상해왔다. 지난 2003년 3월 골목길이나 주차금지 구역 주차 벌금이 20달러에서 30달러로 올랐고, 미터기 시간초과 벌금도 15달러에서 25달러로 인상됐다. 관광버스 등을 주거지에 주차시켰을 때 벌금은 20달러에서 무려 500달러로 오르기도 했다.
DC는 이와 함께 과속단속 카메라 등 다른 교통범칙금으로도 대폭 수입을 올려 시민들이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경우 지난 2001년 도입이후 9,700만 달러의 벌금을 걷어들였고, 49군데에 설치한 정지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의 벌금 수입도 지난 1999년 설치 후 총 3,500만 달러에 달했다. 작년 1년 동안에만 5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주차위반 벌금은 지난 2001년 4,500만 달러이던 것이 다음해 5,500만 달러, 2003년에 5,780만 달러, 2004년 6.600만 달러, 작년 6,900만 달러로 5년 연속 증가했다. <권기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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