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경우 식비 등 주인 책임 없어

<문> 최근 향을 피워 소독하는 기간에 저희는 이틀 밤이나 아파트에서 나가 자야 했습니다. 주인은 이틀 렌트를 빼줬지만 숙박과 식비가 그보다 더 나왔습니다. 이틀 렌트 공제로 조달되지 않는 비용은 누구 책임인가요?
<답> 일반적으로 귀하가 그런 비용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가 향을 피워 소독하는 동안 아파트를 비워야 하거나 집주인이 법에 규정되거나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할 때 렌트를 낮춘다고 명문화한 임대 합의서를 집주인과 귀하 사이에 작성했다고 가정한다면, 귀하는 추가 비용에 책임을 집니다. 귀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 계약에 이런 상황을 다루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법은 집주인이 귀하와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해석은 매우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샌타모니카와 일부 다른 캘리포니아 도시에서는 향을 피워 소독하는 기간에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음식과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입자에 같은 통지서 안 보내도 돼

<문> 집주인이 아이를 갖지 않은 세입자에게 똑같은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소음을 내는 아이에 관해 세입자에게 편지를 보내지 못한다고 보도한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제 남편과 다른 모든 세입자에게 보내진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저희가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지에는 “아이들은 빌딩 주변에서 뛰어다니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는 이웃들이 이 편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들이 편지를 안 받았다면 제가 차별을 받고 있나요?
<답> 아마 아닐 겁니다. 집주인이 성인과 달리 아이들에게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얼마 전 칼럼을 썼습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건 이 칼럼 같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확실히 ‘소음 금지’ 규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모든 세입자에게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성인과 아이 모두에게 소음과 뛰는 것에 대해 다른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규칙을 지키는 것에 관한 편지를 항상 모든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대부분 세입자는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런 규칙은 어기는 게 세입자들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소음이나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 세입자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귀하가 착각했을 수도 있는 또 다른 부분은 통지서의 문구가 모든 다른 세입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하의 유닛에 있는 모든 다른 세입자를 뜻하는 것이지 건물 전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