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재임대 조항 살펴봐야

<문> 저는 최근 룸메이트를 맞아들였는데, 집주인이 제가 재임대(sublet)를 준 것은 임대 계약 위반이라는 통지서를 보내오자 놀랐습니다. 저는 재임대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그 프라퍼티를 새 세입자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저는 렌트 내는 걸 돕기 위해 추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 귀하가 발견한 것처럼, 재임대 상황은 주 세입자가 프라퍼티를 점유했는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대 합의서가 재임대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귀하가 집주인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사 들어올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일 실행 조항이나 중지 통지서로 알려진 통지서를 귀하가 받았고 이 통지는 유효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이 문제를 즉시 상의하세요. 집주인이 재임대를 허락하는 걸 동의한다면, 귀하의 새 룸메이트는 자신의 고용, 재정, 주택 과거를 기술하는 지원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재임대를 거절한다면, 룸메이트는 나가거나 아니면 귀하는 퇴거소송에 몰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제한 조치는 집주인 책임

<문> 저는 아파트 콤플렉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빌딩 네 개 사이에 공원 같은 큰 땅이 있고 가운데에는 개별 세탁실이 있습니다. 저는 콤플렉스가 조용하고 살기 좋도록 유지하기 위해 자전거,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공놀이를 금지하는 규칙을 붙여왔습니다. 최근에 세입자 중 한 명이 자신들이 아이들이 콤플렉스에 노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들이 너무 엄격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 매니저들이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아이들에게 조용해 달라며 길에 있는 시 공원에 가서 놀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세입자는 이 규칙이 공정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차별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조용한 콤플렉스도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귀하의 규칙과 매니저들이 규칙을 실천하는 방식은 실제로 공정주택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힌 집에 살 때는 일정 정도 소음은 예상됩니다.
귀하의 규칙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다면, 규칙은 과도하게 구속력을 띠어 법에서 차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규칙이 건강과 안전에 정말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아이들이 낮에 정상적으로 놀면서 내는 소음까지 포함해 모든 소리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 가족들이 그 곳에서 사는 걸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귀하의 매니저들은 아이들에게 길에 나가서 놀라고 지도하는 걸 그만둬야 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귀하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