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TV, 인터넷전화, 장거리전화, 케이블TV, 셀폰 등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해 현재 지역별로 각기 다른 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버지니아의 정보통신 세금을 서비스에 상관없이 5%의 통합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버지니아 하원에 제출됐다.
체스터필드의 새무얼 닉슨(공화) 의원 등이 제안한 이 법안은 23일 버지니아 하원 재정위원회를 찬성 15대 반대 7로 통과했으며, 이번 주 안에 하원 전체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전화가 유일한 통신수단이었을 때 제정된 정보통신 관련 세법이 온갖 정보통신 수단이 활용되고 있는 현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의 정보통신 관련 법안이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들어 다양한 통신수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 법이 통과돼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위성TV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 그룹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도시 지역의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반면 위성TV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다른 정보통신 수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시골 지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만든다”며 이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닉슨 의원은 작년에도 동일한 법을 제출했으나 당시 위성TV 등의 반대로비 때문에 법안 통과가 좌절되고, 버지니아 하원은 ‘정보통신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다’는 수준의 결의만을 했을 뿐이다.
미국 각 주의 정보통신 관련 세금을 최근 비교한 워싱턴 DC 소재 주별 세금 연구소는 “버지니아의 정보통신 관련 세금이 미 전역에서 가장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세금이 연간 4억2,500만 달러 정도 걷히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새 법안이 통과돼도 세금 수거액은 비슷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