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감사 대폭 강화..내년부터 고소득층.자영업자 대상
2005-11-25 (금) 12:00:00
연방국세청(IRS)이 내년도부터 세금 보고시 탈세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IRS는 내년부터 1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현금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 다양한 세금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환급액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 보고에 대해 특히 감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경제적 목적이 아닌 단순히 세금회피 목적으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IRS는 내년부터 민간 추심업체를 고용할 예정이다.
마크 에버슨 국세청장은 “이번 감사강화 조치는 조세 시스템에 대한 공적인 신뢰감을 회복하고 늘어가는 세수 부족을 세금 탈루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을 탈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한 항목당 두 배의 벌금을 물게 될 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이자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의회에서도 최근 IRS의 예산을 106억8,000만달러로 대폭 늘려 세금보고 감사 강화계획을 지원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이번 조치는 현금 수입이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인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주로 사용해 오던 경비처리나 기부
금 항목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계사는 “미국 조세법에서는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정직과 정확성에 바탕을 둔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RS는 2005회계연도 개인 세금보고 중 약 120만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1년 전에 비해 감사건수가 20% 증가했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