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스펙션 Q & A

2005-11-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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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 아래 점검은 인스펙션 범위 밖

<문> 저희는 3년 전 집을 샀는데 최근에야 카펫 아래 석면 타일을 발견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 집 인스펙터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의 실수를 전문지식 태만으로 간주하고, 저희가 서명한 기권 증서 때문에 그가 책임에서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면 타일이 마루로 덮인다면 미래 구매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저희에게 있나요?
<답> 주택 인스펙션의 범위는 눈에 보이면서 접근 가능한 상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석면 타일이 카페에 덮였다면, 그것은 인스펙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공개 부족이 전문지식 태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석면 바닥 타일은 일반적으로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석면은 웬만한 손의 압력으로 부서지지 않으며 환경보호국이 심각한 건강 유해물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석면 타일이 지금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면, 타일이 공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바닥재로 한번 더 덮인다면 더 그렇습니다. 타일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면, 제거작업은 면허를 갖춘 석면 감퇴 계약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팔 때라면, 귀하는 석면 타일이 바닥 아래에 있다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주인이 타일을 발견할 경우 귀하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석면 바닥 타일의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구매자라면, 사실 공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워런티 회사에 편지 보내면 효과

<문> 저희가 집을 샀을 때, 판매자는 첫 해에 보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저희는 보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기술자는 점검을 하더니, 청소만 하고 프레온만 더 집어넣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워런티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만, 한달 내에 에어컨은 다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술자는 냉각선에서 물이 샌다고 말하는데, 이 역시 워런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워런티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그들은 전화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워런티 회사가 귀하의 전화에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면허를 갖춘 계약자를 고용해서 수리한 다음 회사를 상대로 소액청구재판을 제기하세요.
그러나 귀하가 그렇게 하기 전, 공증 편지를 워런티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 회사가 귀하의 상황을 솔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행동을 취하겠다는 뜻을 전하세요.
귀하가 운이 좋다면,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면 회사가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재판관은 귀하가 설명한 방식대로 사업을 하는 회사에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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