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10-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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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인수가 받아들일 기한 제시해야

<문> 저희는 소유주들이 직접 판다고 리스팅을 한 집을 사려고 서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7,500달러 싸게 적어낸 저희의 매입가격이 적힌 양식을 다 작성했습니다. 판매자들은 인수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판매자들에게 며칠 뒤 전화를 걸었을 때, 판매자들은 저희보다 5,000달러 더 비싼 다른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판매자들이 저희에게 인수가를 더 높일 기회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 귀하는 ‘인수가 샤핑’의 희생자입니다. 인수가 샤핑은 구매자가 만기일 표시 없이 개방형 구매를 제안할 때 일어납니다.
귀하가 판매자 에이전트와 함께 일했다면, 에이전트가 귀하의 인수가가 24시간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구매인수 제안을 받아들일 기한을 주면 주택 판매자는 제안을 즉시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아니면 다른 제안을 할지를 결정할 압박을 받게 됩니다. 대신, 귀하의 판매자는 귀하의 제안을 이용해 다른 구매자에게 더 좋은 제안을 하라고 압박합니다. 판매자가 귀하에게 인수가를 높이도록 기회를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개에 대한 책임 없어


<문> 저는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개가 밤에 가끔 짖습니다. 짖는 소리가 제 전화번호를 아는 이웃 주민의 신경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 분은 집주인인 제가 제 세입자의 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그 주민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면, 그 분에게 귀하는 짖는 개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고 매우 정중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낫다고 제안하십시오. 경찰은 그 주민에게 지역의 동물통제 행정기관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민이 세입자를 상대로 사적 불편함을 없애도록 소송을 제기하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런 동시에 귀하는 세입자에게 불편한 점을 알리고 밤에 개를 바깥에 두지 말라고 요청하세요.


임대주택 존재 사실 공개의무 없어

<문> 저희 집은 20∼30년된 집들이 들어선 잘 가꿔진 환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지인인 이웃 집 한 채를 샀는데,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호수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단기간 임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집을 팔기로 결정한다면, 임대주택이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구매자에게 공개해야 합니까?
<답> 임대주택 근처에 사는 것은 방해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임대용 집과 콘도가 수백만채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귀하의 집 가까운 곳에 있고, 임대자들이 가끔 소란을 일으킨다면, 귀하와 귀하의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집을 사려는 사람이 주변에 임대주택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귀하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방해가 안 된다면, 물어보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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