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9-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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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서 없다면 구매자 보호책 없어

<문> 아내와 저는 한 집을 사려고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 에이전트는 판매자가 저희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제안가격이 현재 이 지역의 비슷한 집 판매가보다 1만달러 정도 싸서 저희는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약 2주일이 지난 뒤 저희가 400달러를 주택 인스펙션에 쓰고 난 다음 판매자는 저희보다 5,500달러 더 높은 다른 구매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저희 에이전트에게 제안이 받아들여졌다고 확인을 했지만, 저희 구매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보증금 5,000달러를 돌려 받는 것 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길이 있나요?
<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서면으로 처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귀하의 상황이 잘 보여줍니다. 서면으로 해야 귀하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귀하가 판매자의 수락 사인이 적힌 판매 계약서의 서면 사본을 받는데 2주일을 기다린 게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도 없이 귀하가 주택 인스펙션에 400달러를 쓴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귀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보증금 5,000달러를 돌려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소시에이션 예비금 규정 애매모호


<문> 저는 24유닛이 들어선 컴플렉스에 콘도 한 채를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소시에이션이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감사로 재직해온 전임 공인회계사가 갑자기 사망한 뒤 저희는 어소시에이션 예산이 거의 바닥난 걸 알았습니다. 사망한 감사가 부패했던 건 아닙니다. 감사는 응급시를 대비해 충분한 예비금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예비금을 규정한 법이 없습니까?
<답> 주 콘도법은 정기 예비금 대체 전망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도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충분한 예비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 콘도 어소시에이션은 매년 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형 어소시에이션은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어소시에이션은 자체 내부 감사에 의존합니다.


노인층 페이먼트 부담 줄일 수 있어

<문> 저는 8.25% 금리 모기지를 내고 있는 70대 중반의 과부입니다. 저는 약 3만3,000달러를 빚지고 있는데 재융자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대출 잔액이 작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귀하는 두 가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3만3,000달러 모기지를 갚기 위해 홈에퀴티 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출 대부분은 우대금리(현재는 6.5%선)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월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는,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서, 귀하는 홈 에퀴티 모기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3만3,000달러 잔금을 다 갚기 위해 일시불 대출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는 평생 월 소득이나 크레딧라인을 받기 위해 초과 리버스 모기지 자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리버스 모기지가 현금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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