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08-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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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해체 비용은 비용 기준에 포함

<문> 어떤 사람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집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집 상태가 좋지 않아 집을 허물고 그 부지에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세금 보고에서 손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빈 대지를 사는 것보다 허물 집을 사는 게 더 싸다고 누군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답> 특정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있는 헌 집을 사서 허문 뒤 자신들이 꿈꾸던 집을 짓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나는데, 특히 오래되고 비싼 지역에서 더 많습니다.
소유주가 기존주택을 허물 때는, 세금공제가 되는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비용 기준을 산정할 때 구입가격을 추가 건축비용에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귀하가 좋은 지역에 있는 오랜 집을 40만달러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귀하가 허물고 새 집을 50만달러에 지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정 비용 기준은 90만달러가 됩니다.


구두 약속은 상속에서 아무 효력 없어


<문> 7년 이상 동안 저는 저와 같이 산 남자를 죽을 때까지 보살폈습니다. 저희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가 자신을 너무 잘 돌보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의 부동산은 집과 최소 3채의 임대 프라퍼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뒤, 그의 두 아들이 그의 집을 차지하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그의 유언장 사본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 구두 약속은 부동산 상속과 관련됐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서면 증거가 없다면, 귀하는 받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배우자로서 권리를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제 충고는 가정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혼해도 집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돼

<문>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제 남편은 집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제 전 남편이 모기지에서 제 이름을 빼기 위해 재융자를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전 남편은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기지 정보는 제 크레딧 보고서에 계속 나옵니다. 제 이름이 공동 소유주로 계속 나온다면 남편이 집을 팔 수 있나요? 남편이 죽는다면,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나요?
<답> 귀하의 이름이 이혼 합의에 따라 집 소유권에서 빠지지 않았다면, 귀하는 여전히 그 집의 일부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전 남편이 재융자를 하거나 집을 팔 때까지는 공동 보증인으로서 귀하의 이름은 모기지에 남아있습니다.
이 시점에 귀하는 귀하의 전 남편에게 모기지 재융자를 하거나 집을 팔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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