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기만 하는 보험료, 주택복구 비용에 비해 턱없이 미달하는 보상금, 보험사의 일방적인 커버리지 제한, 보험청구 주택 소유주에 대한 블랙리스트 또는 보험계약 파기. 주택 소유주와 소비자 보호단체가 주 보험국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주 내 주택 보험사들에 대한 주요 불평사항이다. 일부에서 위기로까지 불리고 있는 현 가주 주택보험 시장 상태를 진단하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복구비용 미달하는 보상금
가입 거부·커버리지 제한 등
소비자 불만·소송 급증
‘완전 복구 보증’조항 확인
디덕터블 높여 보험액 상향을

▲주택보험사들의 횡포
보험사들은 주택보험 가입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입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 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보호단체가 주 검찰에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옥스나드에 거주하는 한 주택 소유주는 보험사가 자신의 주택보험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이 주택 소유주는 침수 피해로 인해 5만달러의 보험금을 신청한 ‘전적’이 있는데 보험을 새로 인수한 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다. 소비자 단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주법이 요구하는 45일 재계약 거부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보험 소유주는 자신도 모른 채 수개월 동안 무보험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다음은 소비자 단체가 지적하는 주택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또는 횡포 관행이다.

◆보험사들의 일방적 계약 파기-보험 청구를 한번 이상 한 고객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다.
◆완전복구 보증조항 증발-90년대 중반부터 보험사들은 주택보험에서 완전복구 보증조항을 없애기 시작했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복구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든지 주택을 원상태로 복구해준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주택복구 비용에 미달하는 보상-캘리포니아주를 비롯, 미 전국의 과반수 이상의 주택들은 주택보험이 지급하는 보상비가 주택복구 비용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럴 경우 주택이 파괴됐을 때 주택 소유주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당할 수 있다.
◆치솟기만 하는 보험료-인플레를 압도하는 보험료 상승은 주택 소유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국 평균 주택보험료는 2000년의 508달러에서 올해는 608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나 지진이나 산불 피해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나 태풍 피해가 많은 플로리다주의 주택 소유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국 평균보다 몇 배가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가입 심사 강화 및 커버리지 제한-많은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심사에서 주택의 위치나 주택의 건축 자재까지 심사대상에 올리고 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주택의 지붕이 불에 약한 나무자재로 건축됐을 경우 보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대형 산불로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당한 보험사들은 산불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위성사진 통한 산불 위험지역 심사 및 가입 거부-보험사들은 주택이 산불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성사진까지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존 개러멘디 주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의 위성사진 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위성사진 결과만을 토대로 보험 가입 및 재계약 거부는 불법이라고 보험사들에 경고한 바 있다.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사들에 대한 불평과 법적 소송 증가-주택 소유주들이 보험사들이 보험 보상액수를 줄이거나 커버리지를 감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남가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수백명의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사가 복구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기를 거부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예로 샌버나디노 거주 한 주택 소유주는 지난해 산불로 전소된 건평 2,600스퀘어피트 주택을 복구하는데 48만달러가 소요되지만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은 21만5,000달러에 불과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 소유주 대처는 어떻게
보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 전문가에 의뢰,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험의 정확한 커버리지 내용과 보상금 등 보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금 내역 등 중요한 내용들이 보험 계약서에 포함돼 있더라도 일반인들은 해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 중개인이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자신의 주택을 복구하는데 따른 비용을 파악, 보상금 액수가 미달할 경우 보험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매년 복구비용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보험사가 완전 복구 보증조항(guaranteed replacement cost coverage)을 제공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 커버리지보다는 보험료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를 다소 더 내더라도 보험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신청 때 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디덕티블(deductible)을 최소한 2,500달러로 상향조정하면서 보상금 액수도 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을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디덕터블을 2,500달러 또는 5,000달러로 올려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하루에 50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또 보험법에 따라 보험사는 재계약 거부시 45일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커버리지가 감소할 때에도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조환동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