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5-06-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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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해결책 달라져

<문> 제 룸메이트랑 저는 한 아파트에 대해 각각 따로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유틸리티와 렌트는 똑같이 나눠냅니다.
제 룸메이트는 남자 친구를 이 아파트로 이주시키고 싶어합니다.
집주인은 그래도 좋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싫습니다.
집주인이 제 동의도 없이 추가로 입주자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답> 귀하의 질문에서 가장 핵심 문구는 “각각 따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임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두 사람 각각 똑같은 권리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귀하 중 어느 누구도 룸메이트에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거주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각각 다른 임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누구라도 각각의 개인 거주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 입주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룸메이트끼리 기숙사에서 할 법한 각각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귀하가 룸메이트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의 주택 중재 프로그램을 알아보십시오.


시 조례보다 임대 계약서 조항이 우선

<문> 제가 사는 도시에는 가정당 애완동물을 세 마리까지 허용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의 매니저는 제 임대 계약서에 들어있는 두 마리까지만 허용한다는 조항을 들면서 한 마리를 없애라고 말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으며 시 조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답> 주거지 매니저는 귀하의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애완동물 수를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우미 동물이 아니라면 개인이나 임대 프라퍼티에 허용되는 동물 수는 소유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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