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스펙션 Q & A

2005-06-16 (목)
크게 작게
낡은 지붕 교체는 당사자 합의가 중요

<문> 제가 살려고 하는 집에는 널빤지 지붕이 낡아있습니다. 지금은 샐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제 홈 인스펙터는 3년 후에는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주인에게 지붕을 갈아달라고 요청할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된다면, 제가 프라퍼티를 살 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답> 홈 인스펙션의 여파로 구입자는 대개 판매자에게 수리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환은 타협의 문제이지 불만 해소가 아닙니다. 구입자는 정중하게 조르기도 하면서 엄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는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강제로 수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스펙션 보고서를 받는 순간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판매자에게 공식적인 희망 목록을 제출하고 판매자의 양보를 얻기 위해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판매자가 구매 계약서에 기술된 의무와는 달리 행동을 하도록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에스크로를 종결하기 전에 지붕 결함이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귀하는 지붕 교체를 요구할 법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절한다면 귀하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집을 있는 그대로 사야합니다.
대부분 구매 계약은 구입자가 인스펙터가 찾은 점을 인정하는 대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3년 정도 기한이 남은 지붕을 귀하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래 취소가 계약 선택 사항입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3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지붕은 구매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타협, 있는 그대로 구입, 취소와 같은 선택 사항을 놓고 귀하는 비용과 혜택 비교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차고 전환에도 건축 허가 획득 필요

<문> 저는 차고를 목욕탕 하나와 간이 부엌이 하나 든 작은 게스트 유닛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작업에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 차고를 추가 거주 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조항에 따르면, 귀하가 “건축, 확장, 변경, 수리나 빌딩의 거주를 바꾼다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가 하수도나 전기 시스템을 설치할 때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국 승인을 받아야 할 다른 사항은 기존 차고를 거주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주변의 지역 설정 규정과 제한과 부합한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고 전환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주택 소유자는 전환에 수천 달러를 쓴 뒤에 차고로 다시 전환하기도 합니다. 허가 과정이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역 규정에 맞추는 것이 심대한 재정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