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지 않는 건 모두 고정물

<문> 저희는 지난해 이사를 들어가면서 아파트에 식기 세척기를 사도 괜찮다는 허가를 얻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식기 세척기가 고정물(fixture)이므로 식기 세척기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정물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고정물이란 임대 프라퍼티에 부착, 연결돼 있거나 잠금 장치가 돼 있는 걸 말합니다. 상식에 바탕해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귀하의 특정 식기 세척기가 고정물일까요? 식기 세척기도 이동식과 설치식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가 캐비닛 안에 설치된다면, 이는 고정물로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식기 세척기를 떼어 내면서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식기 세척기를 들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식기 세척기가 굴러가고 이동형이라면, 플러그를 빼서 귀하가 이사 가는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다른 이동형 제품처럼 그 식기 세척기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집주인이 귀하의 이동형 식기 세척기가 고정물이라고 주장한다면,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됩니다.
식기 세척기를 집주인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진을 찍어서 소액 재판소에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세요. 식기 세척기가 있던 곳을 사진 찍어 식기 세척기가 고정물이 아닌 이동용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설치된 고정물을 귀하가 갖고 나갈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고정물이 제 자리에 남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귀하가 가지고 간다면 집주인은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창조성, 인정할까? 말까?

<문> 새로운 세입자는 흰색이 차분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일부 벽을 다른 짙은 색으로 칠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부 집주인은 창조적인 색칠을 향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세입자가 붓을 드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최근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창의성을 허락한 유닛을 방문했습니다. 거실 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에게도 그대로 두라고 요구할 거라고 합니다.
다른 집주인은 예술적 기질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이색적인 장소를 원하는 새 세입자를 찾는 것은 매우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고려 요인은 세입자가 유닛에서 일을 하도록 허락할지 여부입니다. 대부분 색칠 작업은 계단이 필요한데, 세입자가 계단을 오르다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페인트가 쏟아지면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