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스펙션 Q & A

2004-12-23 (목)
크게 작게
새 집 구입 전에 인스펙션 권리 있어

<문> 제가 구입하려는 새 집은 다음달에 완공됩니다. 저는 이사 들어가기 전에 홈 인스펙터를 통해 최종 인스펙션을 하고 싶습니다만 건축업자가 동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건축업자는 제가 인스펙터의 보고서에 명시된 수리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서류에 사인하기를 원합니다.
인스펙터를 고용하기 전에 이사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1년 보증 기간에 수리를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답> 구매 전에 전문 홈 인스펙터를 고용하려는 주택 구매자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그 인스펙션에 따라 수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축업자는 윤리에 어긋납니다.
어떤 조건 아래서도 부동산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얻지 않은 채 인스펙션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건축업자는 법에 따라 누가 결함을 발견했는가에 상관없이 건축의 모든 부분 을 보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판매가 종결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다 끝난 뒤에 만족스런 반응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상상해보세요.
귀하는 귀하가 선택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스펙터를 통해 집을 구입하기 전에 인스펙션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는 결함이 발견되는 즉시 관련된 수리를 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귀하를 호도하는 것을 따르지 마세요. 귀하가 무엇에라도 서명하기 전에 철저한 법률 검토를 받도록 하세요.


수리한 것도 결함은 공개하는 게 좋아

<문> 제 집을 팔기 전에 저는 홈 인스펙터를 고용해 발견된 문제를 고칠 계획입니다.
이런 수리가 완료된 뒤에 제가 이전 결함을 구매자에게 공개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과거 문제는 일단 고쳐졌다면 공개 의무가 없나요?
<답> 공개와 관련된 모든 불가능성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집 구매자가 나중에라도 프라퍼티의 수리 역사를 알고 귀하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수리된 상태라도 책 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생각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책임과 잠재 법률 소송에 대비해 가장 좋은 방어책은 모든 걸 공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분석에서 귀하는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귀하가 더 많이 공개할수록 귀하의 확률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