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인스펙션 회사도 주 당국에 진정할 수 있어

<문> 약 세달 전에 저희 부부는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판매자는 터마이트 인스펙션 보고서를 저희에게 주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스펙터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는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시공 회사는 집 아래 들보에서 터마이트가 많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그 터마이트 인스펙션 회사와 연락했을 때 그 회사는 인스펙션은 판매자를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를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질 게 없다고 말하더군요. 수리비용 견적을 내보니 약 5,000달러이더군요. 판매자의 터마이트 인스펙션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 터마이트 인스펙션 회사가 아마도 ‘계약 상호성 부족’이라는 법적 원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터마이트 인스펙터는 판매자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스펙터는 귀하에게 책임질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터마이트 인스펙터는 주당국의 면허를 얻었습니다. 귀하가 주 당국에 그 회사에 대해 불만을 접수한다면 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적 침해행위는 경찰과 터 놓고 얘기해야

<문> 주위에 사는 10대 ‘갱’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들과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 그들은 착한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와 모터사이클을 몰고 함께 모이면, 그들은 돌변합니다. 그들이 파티를 열거나 시끄럽게 굴면 저희는 경찰을 부릅니다만 경찰은 지나가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경찰이 가버리면 소음은 다시 시작 됩니다. 부모들은 대개 집을 비워서 감독할 사람이 없습니다.
<답> 이런 상황은 이웃 주민 몇 명만 괴롭히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사적 침해행위’라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을 괴롭힌다면 이는 ‘공적 침해행위’가 되겠지요.
저는 주민들이 고위 경찰 간부와 편안한 모임 자리를 만들어서 문제를 설명해 주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찰 간부는 대개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리스팅은 무효

<문> 저는 부동산 브로커 한 명에게 집을 팔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가격도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브로커는 제 집에 구매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몇 시간 뒤에 그 구매자는 모두 현찰을 지불하고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값을 부르지 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브로커는 그 구매자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그 브로커는 커미션을 달라고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합니다.
<답> 사기법은 부동산 리스팅과 거의 모든 기타 부동산 계약은 법정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원하는 가격을 얘기했다는 사실은 서면으로 작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 리스팅이 아닙니다.
귀하가 에이전트가 데려온 구매자에게 집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리스팅이 서면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리스팅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