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 카운티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서민 주택 정책을 통과시켰다.

건설업체에 일정분 할애토록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도를 끼고 있는 새크라멘토 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서민 주택(affordable-housing)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에 새크라멘토 카운티가 마련한 정책은 주택 건설업체가 단지를 개발할 때 전체의 15%를 저소득층용으로 할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통과, 다음 달부터 실시될 이 정책은 현재 고속 성장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연간 약 300채의 서민 주택 및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 건설업체에서는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 정책은 개발업체에게 건설하는 주택의 3%를 연간 소득 1만7,300달러 이하의 ‘최극빈층’ 가구를 위해 할애하고 나머지 12%의 주택은 소득 2만8,850달러의 극빈층과 소득 4만6,150달러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분양하게 된다.
카운티 당국은 주택 시장 가격과 실제 서민층 가구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새크라멘토 카운티를 포함, 캘리포니아주 20개 카운티의 주택 건설업체를 대표하고 있는 수피리어 캘리포니아 건설협회는 이 정책이 빈곤층의 부담을 특정 업계에만 지우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