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4-1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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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대 계약 맺어야

<문> 제 계획이 바뀔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임대 계약을 체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달 계약을 새로 하는 임대를 하는 게 나았을까요?

<답> 그건 귀하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 계약은 저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매달 계약하는 임대의 경우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짐을 싸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귀하의 직업이 자주 변화를 겪거나 귀하의 재정 상태가 곧 바뀐다면 장기간 계약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월별 계약의 단점은 집주인이 귀하의 주거 상황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렌트를 올리거나 지정 주차장을 뺏을 수도 있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리스를 한다면, 임대 기간이 늘어날수록 같은 조건으로 같은 렌트를 오래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스는 주차, 전기-수도세, 세탁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다 담을 것입니다. 개나 기타 애완 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라면 장기간 임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애완견을 허용하거나 애완견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협안을 서면으로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심한 주택 시장이라면 어떤 세입자들은 렌트와 세부 조건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 유연성은 매우 제한돼 있고, 귀하가 계약을 깰 경우 재정과 신용 결과는 귀하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18세부터 임대 계약 책임질 수 있어

<문> 저는 18세가 다 돼서 독립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찾으면 집주인은 제가 아직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세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한 건가요?

<답> 사실상 그렇습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자유로운 미성년이 아니라면, 귀하는 18세가 될 때까지는 임대 계약을 포함해 귀하의 계약에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간주됩니다.
그때까지는 리스나 임대 계약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에게 세를 내줌으로써 렌트를 내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서 집주인은 리스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18세가 될 때까지 귀하가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유인이라는 판결을 얻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성인이 리스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귀하와 함께 공동 서명을 하는 게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파트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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