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1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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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찾으면 연방 공유지 양도 가능

<문> 저는 최근에 연방 공유지 양도 증서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 증서를 받나요?

<답> 공유지 양도 증서(land patent)란 연방 정부가 광물을 함유하고 있는 연방 정부의 땅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금 광부들이 1850년대에 그들이 찾은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도 그 덕택이었습니다.
오늘날 공유지 양도 증서를 통해 정부 땅의 소유권을 획득하려면 귀하는 그 땅에서 대량의 광물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더 이상 무료는 아닙니다.
1872년 제정된 연방 광산법은 에이커당 2.5달러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 광물에 대한 로열티를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오래된 연방법은 광산업 회사들이 광물을 찾아낸 대규모 정부 땅에 소유권을 획득하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땅에서 광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부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 내지는 마세요.



저소득층 주택 구입 보조 활용해야

<문> 제가 장애가 있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저는 콘도나 타운홈을 사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평생 소유할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 콘도나 타운홈을 살 방법이 없을까요?

<답> 있습니다. 연방정부 보조 주택 프로그램인 저소득층 섹션 8에 귀하는 이미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면 귀하는 소득의 30%까지 렌트로 지급하고 연방 정부는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지역의 섹션 8 주택 담당자에게 주택 소유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십시오. 귀하가 이미 섹션 8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귀하는 렌트를 내는 대신 렌트 보조금을 집을 사는 데 쓸 수 있도록 빨리 허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대출 이자만 세금 공제

<문> 작년에 관대하신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다운페이먼트로 4만5,000달러를 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연 5% 이자를 내기로 합의하고 지금껏 매달 잘 갚아왔습니다. 이 이자를 2004년 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 질문에 대한 답은 귀하의 부모님께서 세컨드 모기지처럼 귀하의 집에 담보를 설정하고 이자를 받고 있느냐에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귀하에게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면, 귀하가 내는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약속 어음(promissory note)이 세컨드 모기지나 귀하의 집에 대해 부동산 담보 신탁이 돼 있다면, 귀하는 세금 보고에서 부모님께 납부하는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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