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1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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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땅 살 때는 조사를 꼭 해야

<문> 1990년에 제 남편이 조사도 해보지 않은 채 전혀 개발되지 않은 땅 5에이커를 샀습니다.
그 즉시 남편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제공한 프라퍼티 경계 정보를 기초로 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펜스에서 거의 20피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근에 이 프라퍼티를 팔러 갔을 때 구매자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우물이 이웃의 경계선 안쪽으로 4피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웃은 경계선을 새로 짜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우물을 팔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농촌에 땅을 살 때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귀하의 경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이 비록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접근 지역에 있는 우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은 땅이 위치하고 있는 주에 따라 규범 지역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규범 지역권에 대한 법적 강제조항은 허락을 받지 않고 이웃의 프라퍼티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귀하의 우물에 대한 규범 지역권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원의 소유권 소송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트러스트 종류에 따라 혜택 달라져

<문> 토지 트러스트와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토지 트러스트는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소유주의 이름을 공공 기록에서 없애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폐지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 검인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프라퍼티 소유주가 심각한 충격이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능력을 상실한다면 부수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후계자는 프라퍼티 관리를 맡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이나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본인이 짓지 않은 펜스는 철거 책임 없어

<문> 3년 전에 저희는 집을 샀습니다.
저희 뒤편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웃은 저희의 펜스가 자기 집 방향으로 5피트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펜스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소유주가 펜스를 지었습니다. 펜스를 옮길 책임이 저희에게 있나요?

<답> 이웃의 프라퍼티에 있다고 보이는 펜스를 귀하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펜스는 귀하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실 귀하가 철거하려고 노력한다면, 귀하는 침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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