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모두 서면으로 작성돼야 탈없어

<문> 저는 제 소유의 집을 친구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이고 주거할 집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친구는 이사를 나갈 때 모든 청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친구와 두 아들, 개가 제 집을 파괴하고 있고 거의 두 달 동안 렌트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기와 수도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친구에게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전기와 수도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외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친구가 집을 잘 살펴보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녀는 이사 나가기도 않았고 전기도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밀린 렌트, 전기세, 피해, 청소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친구를 제소할 수 있나요?

<답> 친구가 아직도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첫 행동은 친구에게 렌트를 내거나 나가라는 3일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귀하가 렌트를 내지 않으면, 귀하는 친구를 렌트 미납으로 퇴거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그 소송에서 미납 렌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액 청구 소송에서 귀하는 친구에게 나머지 부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모두 친구가 귀하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와 친구가 이사와 관련해 나눈 계약을 구두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전기세를 한번도 내지 않았다면 친구는 렌트에 전기세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귀하는 친구가 렌트를 한번도 내지 않았는지 또는 가끔 안 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렌트를 한번이라도 냈다면 귀하가 이를 입증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임대 계약 위반은 퇴거 사유가 돼

<문> 저는 제 여자친구와 이사를 가고 싶지만 그녀는 4년 전 한번 퇴거당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의 관리 회사는 퇴거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18세 이상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은 임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아파트의 비용을 부담할 만큼 충분히 법니다. 제 정보만 입력한 뒤 제 여자친구와 함께 이사간 뒤 관리 회사에 제 여자친구도 이사를 들어온다고 말하는 게 어떨까요?

<답> 귀하의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관리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이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귀하가 서명한 임대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퇴거의 명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크레딧이 나빠져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거 전력을 문제 삼지 않는 아파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