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11-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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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하지 않은 결함 입증하기 힘들어

<문> 약 두 달 전 저희는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이사하자마자 욕실 바닥 주변에 습기가 차 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남편이 바닥을 뜯어보니 수도관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집을 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했더니 그녀는 저희 홈 인스펙터가 집을 인스펙션했을 때 새는 흔적을 발견한 게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더군요.
그리고 판매자가 공시한 데에도 화장실 습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저희는 1,245달러를 들여 새는 구리 파이프를 교체했고 바닥을 복구했습니다. 저희의 집 소유 보험은 이런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주택 판매자에게 저희 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답>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구매자가 주택 판매자가 일부러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판매자가 공시되지 않은 결함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전문 홈 인스펙터가 습기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

<문> 제 이모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보험금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모에게 살아있는 유일한 친척입니다. 그 집도 제 소유가 되나요?

<답> 어떤 사람이 유언이나 리빙 트러스트도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일단 무조건 유언 검인 재판소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망자의 자산이 가장 가까운 생존 친척에게 돌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유언을 남기지 않은 망자의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발견되지 않는 한 집과 기타 주요 자산은 결국 귀하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재산은 법원에 속했다가 이모에게 부채가 있다면 이를 다 갚은 뒤 귀하에게 돌아갑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투자는 부모가 감독해야

<문> 13살짜리 제 아들이 얼마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부동산 투자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집을 사서 수리한 뒤 이를 되팔고 싶어합니다. 아들이 읽으면 좋은 정말 좋은 부동산 책이 어떤 게 있나요?

<답> 귀하의 아들이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가 아들 대신 부동산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귀하는 그리고 아들의 부동산 투자 결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서는 론 르그랜드가 지은 ‘부동산 백만장자가 빨리 되는 법’(How to Be a Quick Turn Real Estate Millionaire)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르그랜드의 방법을 사용해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수록돼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투자자들의 사진과 투자 성적표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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