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10-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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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 때 모기지 책임도 함께 넘겨야

<문> 제 첫 남편과 저는 1986년 새 집을 샀다 1989년에 팔았습니다. 그 구매자는 그 후에 다른 구매자에게 그 집을 팔았습니다. 이 두 번째 구매자가 계속 제 옛날 모기지에 페이먼트를 늦게 냈다고 해서 제 크레딧 리포트에 나타납니다. 그 집은 심지어 가압류까지 됐다가 그 구매자가 가압류 경매 직전에 살려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집의 모기지에 대해 계속 책임을 왜 져야 하나요? 그것 때문에 제 크레딧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모기지 회사는 옛 모기지가 재융자되거나 새 구입자가 새 모기지를 취득하지 않는 한 제게 계속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귀하가 기존 모기지에 “종속되는” 조건으로 1989년 집을 판 것처럼 보입니다. 즉 귀하가 그 집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모기지에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귀하가 구매자에게 공식적으로 그 모기지를 인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명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는 대출자로부터 모기지 책임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귀하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귀하가 두 번째 구매자에게 귀하의 크레딧 보고서를 망치지 않도록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 때 잘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의무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야만 하고 가압류로 집을 잃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귀하의 모기지 의무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어서 그는 제 때 돈을 내야 할 유인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귀하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은 다른 판매자들이 구매자에게 기존 모기지를 인수하도록 강제하는 게 좋다는 경고를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펜스나 울타리가 집 경계선이 될 수 없어

<문> 약 30년 전에 저희 이웃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는 어떤 조사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프라퍼티 안에 울타리를 잘 쳤다고 말합니다. 펜스는 저희 집 방향으로 울타리에서 3피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 5년 전 저는 그 펜스를 보는 게 너무 지겨워져 저희 집 쪽으로 펜스에서 4피트 떨어진 곳에 화단을 가꾸었습니다. 지금 그 이웃주민은 자신이 친 울타리가 자기 집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 제 꽃들이 자신의 집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둘 중 하나가 집을 팔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 울타리, 펜스, 나무는 프라퍼티를 나누는 경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 조사를 해봐야 진정한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웃주민과 말을 하고 지내는 사이라면, 공동으로 전문 조사원을 고용해서 정확한 경계선을 결정하자고 제안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웃주민이 조사비용의 절반을 내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정확한 경계선을 알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상속받은 자만이 권리 행사할 수 있어

<문> 저희 리빙 트러스트에 따르면 저희가 죽으면 제 딸이 저희 부동산과 기타 자산을 물려받습니다. 제 사위가 딸이 상속받은 유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 귀하의 딸이 캘리포니아에 살면, 딸의 상속은 별개의 프라퍼티로 남편은 법적 소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위의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주도 마찬가지이지만, 귀하의 딸이 어디서 사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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