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에 제정된 주택법은 모든 미국 가정에게 ‘장만할 수 있는’(affordable) 실용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택 문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재 대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상원의원은 선거 유세에서 주택 문제를 거론했고 또 이를 각각 공화 민주당의 강령에 포함시켰다.




부시 10년간 ‘어포더블 홈’ 700만채 공급





케리 중·저소득층 융자 프로그램 강화


“향후 10년 동안 어포더블 신축 주택 700만채를 공급할 것이다”
지난 달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공약했다.
이것은 “2010년까지 소수계 주택 소유인구를 55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초선 때의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케리 후보는 8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주택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령에는 “도시를 육성하고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해 ‘어포더블 주택’을 공급한다”고 돼 있다.
부동표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최근 발효된 ‘아메리칸 드림 다운페이먼트 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이 필요한 저소득층 4만가구에 연간 2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첫 주택 구입자에게 다운페이먼트 없는 모기지 융자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 재정위원회에서 가결,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지만 하원 본회의 표결은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또 어포더블 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 향후 5년 동안 25억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예산안도 마련하고 있다.
케리 역시 어포더블 주택을 지지하고 있다.
케리와 러닝메이트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안전하고 안정된 주택이 없으면 가족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케리 후보는 전국 부동산협회와의 회견에서 연방 주택국의 싱글 패밀리 융자 프로그램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는 또 교사 소방관 경찰관 및 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낮은 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밀겠다고 강조했다.
케리 후보는 또 보다 많은 가구가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연방 주택국이 제공하는 융자 한도액을 늘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연방 주택국이 보장하는 융자는 크레딧 문제가 있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