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 증명해야

<문> 저희는 집을 4년 전에 샀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소유주 소유권 보험에 들었습니다. 보험에는 이상한 조항이 하나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는 시 하수관이 집 뒤뜰 4피트 아래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시가 낡은 하수관을 교체하려고 해 저희 집 뒤뜰을 파헤칠 수 있다는 말이 소문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구입할 당시 이런 지역권(easement)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소유권 회사가 저에게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보험회사가 제대로 기록된 지하 지역권을 공시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는 소유권 보험회사에 그 회사의 가능한 책임을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귀하가 실제 피해를 입증하지 않은 채 조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한 짓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부모 집 매각하면 세금 낼 것 없어

<문> 저희 자매 두 명은 부모님과 공동으로 부모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002년, 어머니는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2004년에 집을 팔았습니다. 저희 자매 누구도 그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7만5,000달러를 지불하고 집을 사셨고, 저희는 13만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답> 세금 낼 게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사망한 뒤 유언권을 피하기 위해 편의로 귀하 자매들이 소유권에 이름을 올렸다면, 양도 차익과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할 게 없습니다.
귀하에게 집을 물려준 어머니가 총 부동산 소유액이 100만달러(2004년 사망시 150만달러로 증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공동 소유권자를 늘리는 것은 위험

<문> 약 1년 전 제가 몸이 좋지 않을 때, 제가 사망하면 유언권을 피하기 위해 33세인 제 아들을 소유권에 올리면서 생존자 권리를 추가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 아들의 보험금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최근에 40만달러에 달하는 무보험 피해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만료가 됐습니다. 그는 거의 빈털터리입니다. 그가 제 집의 공동 소유주이기 때문에, 원고측 변호사는 시가로 30만달러인 제 집을 압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게 합법적인가요?
<답> 정답은 귀하의 집이 위치한 주의 법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주들은 농가와 기타 예외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충분한 시가와 에퀴티 때문에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모든 집 소유주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공동 소유주를 소유권에 추가하는 것은 매우 값비싸면서도 주요한 실수입니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귀하의 집에 강제돼 있는 판결을 피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