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담보해지는 대출자의 책임

<문> 2001년에 저는 제 집을 담보로 잡혔던 중소기업청(SBA)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카운티 세액 사정자와 세금 징수관들을 설득해 제 소유권을 담보권에서 없애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차례나 서면으로 이를 요청했지만 담보권을 말소시키겠다는 어떠한 서면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답을 한번도 못 받았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귀하가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귀하의 모기지 대출자만이 귀하의 소유권을 SBA 모기지 담보권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나 시의 양도권 기록관들은 기록을 위해 제출된 문서를 단지 기록만 할뿐입니다. 세액 사정자와 세금 징수관은 귀하가 담보가 설정된 모기지를 다 갚았을 때 소유권을 정리해 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는 2001년에 대출을 갚았을 때 대출을 해준 관계자들을 접촉해야만 합니다. 기록하는 것도 역시 대출자의 책임입니다.
귀하의 프라퍼티에 대한 소유권을 점검해 봤나요? 아마도 대출자가 귀하의 프라퍼티에서 SBA 담보를 없애는데 필요한 서류를 아마 잘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펜스 소재 소유주가 철거 비용 부담

<문> 저희 뒤쪽에 있는 집이 최근 팔렸습니다. 새 이웃 주민은 저희 펜스가 자신의 집쪽으로 2피트 들어와 있다며 제거 비용을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펜스는 제가 이 집을 소유한 뒤로 쭉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주민은 제 펜스가 자신의 프라퍼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비용을 제가 물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귀하나 전 주인이 이웃 주민의 프라퍼티에 펜스를 지었든 상관없이, 귀하는 제거비용을 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펜스가 이웃 주민의 대지에 있기 때문에, 그 펜스는 이웃 주민에게 속합니다. 이웃 주민이 펜스를 무너뜨리고 싶어한다면,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연방 상속세 면제는 150만달러

<문> 저는 제 아내와 두 아들을 포함해 일가 친척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유럽에 있고 저는 그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 부동산과 다른 주요 자산을 제 신탁에 넣어두었습니다. 제 총 동산가치는 아마도 50만달러 이하일 것입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 유언 집행인이 제 프라퍼티를 유럽에 있는 상속자들에게 넘기기 전에 제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귀하가 거의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에게 귀하의 자산을 왜 맡기나요? 미국에는 귀하의 자산을 기꺼이 받아줄 많은 좋은 자선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사용할 교회나 자선단체와 접촉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현재 연방 상속세 면제는 150만달러입니다. 귀하의 총 자산이 이 한도보다 한참 아래이므로 상속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