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9-16 (목)
크게 작게
주택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공제 혜택

<문> 어떻게 하면 제 남자친구의 이름을 제 모기지 대출에 추가할 수 있나요? 저희는 함께 한 지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그는 67세이고, 저는 57세입니다.
<답> 귀하의 편지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혼한 부부로부터 이전 배우자 이름을 주택 소유권이나 모기지 의무에서 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질문은 저도 가끔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귀하의 남자 친구 이름이 귀하의 모기지 의무에 더해져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남자 친구가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소득세 공제를 받고 싶어한다면, 귀하는 소유권 포기 증서(quit claim deed)를 작성해서 귀하의 남자 친구에게 주택의 일부 소유권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 친구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자 친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세금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모기지 의무에 이름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유권 확인 소송이 간편한 방법


<문> 제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일 처리는 거의 엉망입니다. 아버지는 하와이에 조그만 부지를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권은 1964년에 이혼한 전 처와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버지가 그 부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소유권을 당신의 이름으로 옮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 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생존 여부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하와이의 유언 변호사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하와이 법원이 그 땅을 아버지의 상속자에게 넘기도록 결정하기 전에 제가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유권 문제를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그 변호사가 소유권 확인 소송(quiet title action)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게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그 방법은 고인이 되신 귀하의 아버지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 처와 같은 원고들에 대해 제기하는 법적 조처입니다. 법률 신문에 소송 통보를 내기만 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대만 없다면 이런 과정은 매우 간편합니다.


공동 소유주는 분할청구 소송 낼 수 있어

<문> 산장을 파트너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과 재산세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13만달러 정도 나가는 이 산장을 팔고 싶은데, 파트너는 프라퍼티를 자신의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지역 부동산 업자들은 제 몫인 프라퍼티의 반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공동 소유주로서 귀하는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돈을 소유자끼리 나눌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투자한 비용 값을 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