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소리도 불법 방해 행위가 될 수 있어

2004-07-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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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외부 여행을 많이 하는 한 이사회 이사가 최근에 집밖에 종을 달았습니다. 그 집은 시멘트로 지은 콤플렉스의 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음향 상태 때문에 종소리가 더 커져서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답> 종은 주인 이외 사람들에게는 소음이지요. 일반 개발 사업에서 종은 대개 불법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옵션으로는 이웃 주민에게 종을 내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사회에 제기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다면, 종소리가 불법 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과정입니다. 이사회에 기대는 것이 중재의 위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의 공동 특성에 따라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길게 시간만 끄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설명하고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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