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7-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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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브로커의 킥백은 합법

<문> 저희는 지난해 11월에 집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거래를 종결하면서 서류에 서명할 때, 저는 대출자가 저희 모기지 브로커에게 저희 홈 에퀴티 크레딧 라인의 1.25%를 지급하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저는 클로징 에이전트에게 그런 지급이 킥백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불법이 아닌 유일한 이유는 그 지급이 귀하에게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 돈이 제 주머니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거래도 잘 끝났기 때문에 지급을 막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저는 제 크레딧 라인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대출자의 직원과 만났습니다. 그 때 저는 저희의 모기지 브로커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높은 금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귀하가 홈 에퀴티 크레딧 라인에 대해 이른바 우대 금리(약 4.25%)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면, 귀하의 금리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일부 홈 에퀴티 크레딧 라인 대출자들은 우대 금리보다 0.25∼0.5%포인트보다 더 낮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모기지 브로커가 받은 킥백은 귀하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귀하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귀하의 홈 에퀴티 크레딧 라인 금리가 현재 우대 금리보다 높다면, 귀하는 여러 대출자와 접촉해서 귀하의 현재 대출자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대출자를 바꾸기 전에, 대체 대출이 귀하에게 비용을 전가시키지는 않는 지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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