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5-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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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때는 고정 모기지 변환이 현명

<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올린다면, 대출자인 저희는 어떤 모기지 대안을 가질 수 있나요? 홈 에퀴티 대출은 여전히 좋은 수단인가요? 집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까요?

<답> 귀하가 고정 이자 모기지를 택하고 있다면, 귀하는 향후 몇 년간 금리가 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변동 모기지 금리를 택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정 모기지나 금리 감축 상품으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홈 에퀴티 대출 모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텍사를 제외하곤 크레딧 라인 선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홈 에퀴티 대출은 대개 우대금리인 가장 낮은 금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 대출 금리가 1∼2% 오르더라도, 판매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빈 IRS 폼 서명은 문제 소지가 많아

<문> 저희가 최근에 모기지 재융자를 마무리할 때, 저희가 돈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4506 폼에 서명하는 것이 연방 국세청(IRS)의 강제 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요청 받은 대로 서류에 서명하면서 이름과 주소만을 남겼습니다. 대출자의 이름과 날짜는 공란으로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저희는 모기지가 판매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IRS에 전화 걸었는 데 4506 폼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 서류에 서명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저희 부부는 새 대출자나 또 다른 회사가 매년 저희 세금보고에 무제한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답> 이제 귀하가 모기지 대출자가 대부분의 모기지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서명을 하도록 요청하는 IRS 폼 4506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고, 기존 대출자를 밝히는 게 왜 그리 중요한 가를 알았습니다. 귀하가 깨달은 것처럼, 귀하의 집 대출이 2차 모기지 시장에서 다른 대출자에게 팔렸을 때, 귀하가 대출자의 이름도 없이 IRS 폼 4506에 날짜도 기입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대출 소유자가 귀하의 사적인 세금보고를 보도록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귀하가 서명한 IRS의 빈 서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모릅니다.

집 면적 측정은 논쟁거리


<문> 2003년 1월3일에 저희는 새 집에 입주했습니다. 집이 약 1,875스퀘어피트라고 적혀 있는 건축주의 브로셔에 따라 저희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는 근처 집이 저희 집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지하층을 측정해볼 때, 집이 몇 스퀘어피트인 지를 재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외부 경계선을 재어보니 1,710스퀘어피트에 불과했습니다. 스퀘어피트당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건축주가 최소한 1만6,000달러를 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집의 스퀘어피트를 재는 것은 논쟁거리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감정가도 집의 스퀘어피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귀하의 측정이 정확하다면, 귀하는 정말 넓은 침실 하나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주차장 지역을 제외하고 외부 주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집이 건축주보다 165스퀘어피트가 작다면, 건축주와 상담을 해보세요. 합리적인 설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가 잘못했다고 확신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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