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LA 시의회가 14대0 만장일치로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시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캐런 배스 LA 시장이 7월1일부터 시작된 새 회계연도를 위한 14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전년도 예산(129억 달러)보다 11억 달러 이상 늘어난 규모로, 이미 재정 파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지출을 확대해 논란을 키웠다.

예상치 못한 적자의 주된 원인은 누적된 과도한 지출과 방만한 운영이다. LA시는 결국 공공 부문 인력 600여 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감축 대상에는 LA 경찰국(LAPD) 직원 248명, 위생 담당 44명, 소방관 41명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범죄 급증과 치안 불안을 고려할 때 경찰 인력을 줄이는 방침은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전망이다.

특히 LAPD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5억4,6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발생시켰으나, 시정부는 이 같은 법적 책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찰 신규 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지난해 필요한 480명의 절반만 충원했다.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