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정책을 잇따라 뒤집으면서까지 러시아 침공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300km의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시행된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폐지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살려놓은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휴전에 개입하기 전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해 자국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있다. 미 당국자는 WP에 “러시아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병력을 계속 동원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타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 손실을 보고 있으며, 더 많은 마을과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에 지원할) 대인지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며 “이미 지원 중인 다른 군수품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에 지원하는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지뢰가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 유형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당국이 해당 지뢰를 인구 밀집 지역에 매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WP에 전했다.

하지만, 군축 전문가들은 비지속성 지뢰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메리 웨어엄 부국장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결정을 “충격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깨끗이 해체하기가 복잡하며, 확실하게 비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략 300만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다. 이 지뢰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1991년 걸프전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