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등 빈곤층을 옥죄는 기능을 한다며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던 프로젝트 100%(P100) 프로그램이 마침내 폐지됐다.

샌디에고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1997년부터 근 25년간 지속되온 이 프로그램에 관한 폐지를 결정했다.

P100는 캘리포니아 취업기회 및 아동책임(CalWORKs;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 공공지원 프로그램)등에 지원를 신청한 가정에 대해 무자격 또는 허위 신청자 등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택해 법원의 수색영장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불시에 가택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두 차례나 소송을 당했지만 방어에 성공하며 존치해 왔다.

로라 배거스 위원은 “이프로그램은 카운티가 (생계지원)서비스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시도하는 방식에 대한 악례(惡例)였다”며 “정말 빈곤을 범죄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