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캘리포니아 실업수당(EDD) 사기 청구 스캔들에 대한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EDD 사기 전담 태스크포스를 대규모로 구성해 5개월째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주정부 당국은 현재 1,600여 건에 달하는 EDD 청구 케어스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EDD 실업수당 사기를 확인했다고 LA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11월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연방 검찰 및 각 카운티 검찰과의 공조로 수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EDD 사기 청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실 비상서비스국 마크 길라두치 국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5개월간의 실업수당 사기 공조수사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대대적인 EDD 실업수당 청구 사기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9개 카운티 검사장과 연방 검찰이 EDD 청구 자격이 없는 수만명의 주 교도소 수감자들이 EDD 실업수당을 사기 청구했다는 스캔들을 포착하면서 부터다.

중간 수사결과 일부 수감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EDD 청구가 이뤄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수감자와 교도수 외부의 가족과 지인들이 공모해 사기청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스크포스는 지금까지 이번 수사와 관련해 382개의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94건이 기소됐으며, 6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앤 마리 슈버트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사장은 “범죄자들이 부당 청구해 수급한 EDD 실업수당이 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현재 확인된 부당 수급액은 교도소 수감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사기 청구액을 합쳐 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주 교도소 당국이 EDD와 수감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은 통과시켰다. 주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교도소 수감자 EDD 사기청구가 가능했던 것은 EDD가 주 교정당국과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