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 대통령 ”진퇴 맡기겠다”

2016-11-29 (화) 0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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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 야 ”꼼수•함정…탄핵 추진” vs 여 주류 ”탄핵 재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안정적 정권 이양 로드맵'을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준다면 그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제안하면서 정기국회 막판 무르익는 듯했던 탄핵 논의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여야 정치권에 다시 공을 넘겼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야권 3당은 '꼼수'로 규정하고 곧바로 일축했지만, 야당과 함께 탄핵을 추진해온 새누리당 비주류는 일단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시한부 조기퇴진 협상'을 제안하는 등 탄핵 정국에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일기 시작했다.

또 여당 주류는 기다렸다는 듯 보조를 맞춰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로 정치권에 만만찮은 파문이 일고 있다.

야권 3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표결에 부치려고 계획했던 탄핵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제안이 정치권을 교란하려는 '함정'이자 '꼼수'라는 주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주류와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사실상의 '하야 선언'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파는 새누리당 비주류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야당과 공동으로 '무조건 탄핵'을 주장해온 입장에서 후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다음 달 9일 전까지 여야가 '조기퇴진' 협상을 선행해보고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탄핵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 대통령 제안에 따르면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함께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못 박는 것도 여야의 몫이다. 이는 조기 대선 시점과 직결된다. 대선을 언제 치르느냐에 따라 여야 대선주자들의 유•불리가 엇갈리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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