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자유기고가)

KBS-1TV에서 매주 목요일 밤에 방영하는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녹화방송이다. 최근에 방영된 ‘저성장 시대 생존법’이란 타이틀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이며 서울대 내에서 우수강의 교수로 선정된 김난도 교수의 강의를 보고 공감하면서 느낀 것이 많다.

그는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성장’이 ‘성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 하면서 이러한 변화 과정을 제일 먼저 실천하여야 할 곳이 국민에 앞서 정부(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부, 사법부를 망라한 전 공공 부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하여 세계 제일의 복지 국가인 스웨덴으로 가서 그곳 국회의원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출퇴근을 BMW로 한다. Bus(버스 타고), Metro(전철 타고), Walking(걸어서)한다는 얘기다.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한다. 보좌관은 없고 의원 2명을 공동 보좌하는 비서만이 있다. 생활터전은 대부분 월세 아파트이며 그들의 직업은 농부, 어부 간호사 등 다양하고 4년 임기가 끝나면 2/3정도는 본 직업으로 스스로 돌아가고 1/3정도만이 재선되어 재임을 한다.

950만원(한화로 환산)의 월급을 받고 별도로 지급되는 특별 수당도 없다. 주어지는 아무런 특혜도 없고 12년 이상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에 한하여 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반면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운전수를 둔 최고급 승용차로 출퇴근을 한다. 보좌관 7명에 비서 2명을 두고 일정한 근무시간 없이 1년의 반 이상은 놀고 먹으면서 월급은 매월 빠짐없이 1,150만원씩을 타간다. 특혜는 무려 200여 가지가 되며 의원 한사람을 유지하기 위하여 년 7억원의 국고를 사용한다.

각종 수당 및 지원금이 년 평균 1억원 가까이 나온다. 그 돈의 약 30%만 의정 활동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70%는 지역구에서 재선을 위한 발판 만들기에 사용한다. 회기 중 불체포권을 이용하여 비리를 적시에 저지르고 용하게 빠져 나가기도 한다. 대한민국도 가진 자가 더 가지려 기를 쓰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뀐 성숙된 사회를 100년쯤 후에는 기대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