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숙(프레시 메도우)

얼마 전 한 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실업률을 올리며, 최저임금의 정체가 산업기술 발전과 외국과의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기사를 보았다. 허나 이 주장이 왜곡되고 대기업에 편형된 주장인가를 반론하고자 한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근거나 증명할 증거가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현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 시애틀이나 10달러로 올린 산호세 같은 곳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실업률도 떨어졌다.

두 번째 주장인 기술발전과 외국과의 경쟁이 임금상승을 막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그루먼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이 제조업일 경우 이 논리가 적용되지만 서비스업종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대다수가 일하는 서비스업종의 임금인상은 기업주와 경영진의 임금인상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주와 피고용인 사이에는 물건이 아닌 사람이 있고 독특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주가 제대로 된 임금과 정당한 인간적 대접을 해주었을 때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