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참정권

2011-10-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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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엘름허스트)
재외국민 260만 명의 숙원인 참정권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여 명년 4월과 12월에 있는 총선과 대선을 참가하게된데 대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처음 실시하는 재외국민참정권인 만큼 방법과 장소 등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더욱이 유권자 대부분이 일용직, 주급직, 소상인 등 그늘진 소외계층으로 한인사회의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없는 공간에 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만큼 모처럼 실시하는 재외동포참정(투표권)행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을는지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임원진이나 구성원들이 투표권은 물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꽉 막힌 현행선거법으로 보아 지극히 저조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름 있는 거의가 시민권을 갖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노인단체나 유사단체들이 투표권행사장에 참여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혼탁과 불법분열을 일으키는 우려마저 있어 보인다.


민주주의 꽃인 투표권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 신성한 권리행사를 기대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각종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 유권자들의 신성한 표가 왜곡되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물로 전락한 때가 있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피와 눈물 희생과 노력의 대가로 어렵게 이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만큼 유권자 각 인의 투표권행사 의식은 그 나라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할 것이다.

16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정든 고국을 떠나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권리인 투표권 행사장에 포기하지 말고 전원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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