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2006-08-16 (수) 12:00:00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법조비리와 관련,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 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체 대법관과 고위법관 40여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대법원장인 저는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대법원장이 법조비리와 관련해 대 국민 사과를 한 것은 윤관 전 대법원장이 1995년 2월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졌던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설치 및 법관징계위원회 운영 방안,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의 징계처리 절차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