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책임져야 심각한 유감 표명… 11일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 심사숙고

정부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쌀ㆍ비료의 대북 추가지원을 포함한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1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1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기로 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통화에서 “남북 관계를 평소와 같이 유지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와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은 이날 NSC 회의 후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은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이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론 입지를 강화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대북정서를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명치 못한 행위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이날 제19차 장관급 회담의 개최여부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심사숙고해서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쌀 차관 제공과 비료의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이 말씀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추가 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쌀이나 비료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최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이윤 창출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군의 연합 감시태세와 대북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