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규제 유지’를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안은 규제 완화 기대감을 모았던 ‘정비발전지구’의 범위를 당초 예정보다 축소해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상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수도권의 과다 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및 시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 규제 유지와 중장기 순차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지난해 12월2일의 초안이 거의 대부분 유지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목표를 2,375만명(2004년 현재 2,305만명)으로 제한하는 인구상한제가 도입되고 4년제 대학신설, 공공기관 청사의 신규입지 금지 등 규제도 유지된다.